야권의 검찰 무력화 시도가 더욱 강해지는 모양새다. 야당의 지도부는 모두 피의자들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각각 2심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들 지도부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서는 이성윤, 혁신당에서는 박은정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총대를 멨다.
3일 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며 검찰 무력화를 위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감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장을 맡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들이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1등 공신은 바로 정치 검찰”이라면서 “특검을 통해서 저희는 반드시 진실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정치 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작이 정말 심각하다.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도록 하겠다. 오늘 이 특검법 발의에 머물지 않고 수원지검 뿐 아닌 정치 검찰의 모든 수사 조작 사건을 추적해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몇 개라도 발의할 것”이라고 또다른 특검 발의를 예고했다.
혁신당에서도 이날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앞서 박은정 의원도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항소송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야권 지도부에 피의자 신분인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 출신인 각 당 의원들이 나선 것이다. 이들 의원은 모두 검사 출신으로 이성윤 의원은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박은정 의원도 법무부 감찰담당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정창,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경력이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대표는 현재 각각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위례·백현동 배임’과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도 ‘선거개입 유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